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주간소식(07.13.)

지난 한주간 있었던 대구지역본부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2026. 7. 13.

2026.07.13.

지난주 대구지역 키워드 #715총파업 #최저임금대폭인상 #달성노동상담소

최저임금 격차 690원...14일 최종결론 전망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민주노총은 “3대 필수 고정비가 폭등했는데도 이를 반영않고 기계적 산식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안에 결사반대" 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13차회의에 나온 9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 1,220원, 경영계는 1만 5,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1만 320원)대비 각각 8.7%, 2% 인상한 금액이 제시됐습니다.(기사)

2027년 최저임금은 차기 14차 전원회의(14일)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으로 공익위원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10차 수정안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예년처럼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노사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달성군 노동자 든든한 지원군 '달성노동상담소' 개소하다!

달성군의 노동자·시민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해온 '찾아가는 노동상담'과 지난 해 '노동쉼터 씨앗'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10일 상시적으로 노동상담을 지원하고 주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거점으로서 달성군노동상담소가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달성군 소재의 민주노총 사업장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치르고 연이어 고사를 지내며 잘 정착하기를 기원했습니다.(기사)

이 날을 시작으로 전화상담·온라인 상담을 개시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전문가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주민문화제 등 노동상담소가 지역민의 생활에 스며들고 노동자들의 지원군이 되도록 각종 시민사업도 펼쳐갈 계획입니다.

“원청·초기업교섭 열겠다” 민주노총 7.15총파업 선언

개정 노조법 시행 넉 달이 지나도록 원청교섭이 진행되는 민주노총 사업장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민주노총은 교섭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원청에 맞서 7월 15일 총파업을 선포하고 "원청 교섭 전면화, 산업·업종 단위 초기업 교섭 체계 구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의 핵심요구안을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교섭 회피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와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판정을 규탄하며 정부도 투쟁의 대상이라 강조했습니다.(기사)

한편, 같은 날 금속노조도 ‘교섭 불응 원청 기업 규탄’하고 '파업으로 교섭을 열겠다'고 선포했으며(기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보건의료계 하청노동자들도 총파업에 나설 예정으로 이들은 하반기 총력투쟁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의 7.15 총파업 대회는 서울 동화면세점을 비롯 11개 지역에서 열리며 대구지역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결의대회와 금속노조 대구지부 총파업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 연좌시위....14일 MBK 면담 끌어냈다

홈플러스가 파산 기로에 놓이면서 'IMF위기 이후 최대의 실업 및 민생 대란'의 우려가 나옵니다. 20일까지 자금 2천억원이 조달돼야 폐지된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이 전혀 입장을 내지 않자 노동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10일 MBK 본사에서 노동자들이 연좌농성을 벌이며 면담을 요구한 결과, 14일 MBK와의 직접 면담을 약속받았습니다.(기사) 마트산업노조는 면담에서 MBK에게 2,000억 원 지원과 회생절차 항고를 요구할 계획이며 MBK 퇴출과 김병주 구속 요구 투쟁은 그대로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 소유 부동산인 홈플러스 성서점의 상인들은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탄원서를 내고 "계약을 승계해 영업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기사)

전국유일 대구교육청 '퇴직금서 방학제외' 폐지...여전히 차별적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했던 대구의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산정 시 '방학 기간 제외' 특약이 11년만에 폐지됐습니다. 대구교육청은 2015년부터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 시 방학을 제외해 왔는데 이 특약을 지난 7일 변경한데 따른 것입니다.(기사)
차별행정이 11년만에 바로잡히긴 했지만 차별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난 10년 기간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올해 1월부터 '방학기간 포함'이기 때문에 온전한 퇴직금이 아니며, 이미 퇴직한 노동자들에게도 소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이같은 차별요소들을 바꿔가는 투쟁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