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와 윤석열 퇴진총궐기 과정에서 연행된 건설노조 조합원 2인, 플랜트건설노조 2인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12일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애초에 구속의 필요성 자체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9일 전노대에서 경찰은 폭력으로 다친 노동자를 노상에 방치하고, 응급실에서 처치받고 있는 부상 조합원마저 강제연행했으며 연행된 조합원의 면회를 전면 금지하는 위법과 인권유린마저 자행했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만행 뒤에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통령 기자회견이 무위로 끝나자, 폭력으로 광장을 막아보려던 윤석열 정권이 있습니다.(지역본부 성명) 민주노총은 경찰 폭력을 규탄하고 조합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각 조직에서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더 크고 더 강력한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지역본부 성명)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재입법쟁취 2박3일 투쟁
화물 현장은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 후 끝없는 운임삭감과 과적·과로·과속의 위험 운행 증가로 산업자체의 지속가능성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화물연대본부는 2024년 안전운임제의 차종과 품목 확대 입법을 위해 11일(월) 국회 앞 농성 돌입을 기점으로 11월 13일(수)까지 국회 앞 2박 3일 집중 상경투쟁을 진행했습니다.
11일 국회 앞, 농성장 천막을 치던 화물연대 대오에게 경찰의 폭력 진압, 농성장 철거가 강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화물노동자들은 연좌농성으로 항의하며 현장을 사수했습니다. 같은날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로 국회를 향해 안전운임제의 재입법을 촉구한 후, 300명의 조합원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을 돌며 <여의도를 점령하라! 화물노동자 안전 행진!>까지 마쳤습니다. 이어 대시민 선전전 및 촛불문화제 등 다양한 실천투쟁을 전개했습니다.(기사보기)
일몰 앞둔 '소방안전교부세'...국민안전에 큰 위험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는 바로 국민의 생명을 지울 수 있다."
소방 장비 노후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 교부세가 폐지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소방공무원들이 국민 안전과 노동자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정식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규정한 특례규정이 올해 말 일몰되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소방재정이 지역마다 달라지게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소방재정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국민은 사는 곳에 따라 안전에 차별받게 생겼습니다. 이에 소방노동자들은 국회에 발의된 지방교부세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국가의 소방예산 강화를 요구했습니다.(기사보기)
'일하는 누구나 노동권! 내 삶을 지키는 노동조합!' 작은 사업장 권리보장 캠페인
윤석열 정부는 올해 노동약자법을 추진한다고 내세우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체불임금이 기록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없는 유일한 정부로 기록되었습니다.
정부의 '노동약자' 운운은, 노동조합 교섭력과 조직률을 낮추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본부는 노동약자의 지원의 답은 정부의 시혜가 아닌 노동조합에서 찾아야함을 알리고, 비정규·작은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조할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달성군을 거점으로 11월동안 3차례 산업단지 노동자들에게 선전물로 대구지역 노동실태를 알리고,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기사보기)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임금삭감' SK브로드밴드 규탄한다
SK브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 하청노동자들은 올해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SK텔레콤비정규직지부)을 결성하고 임금 인상과 노동안전을 요구하며 하청업체들과 교섭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대구경북 외주업체의 경우, 노동조건 개선에 합의하는 타 지역과 달리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시간외수당(고정급)을 70만원이상 삭감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원청인 SK브로드밴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빌미로 업체 계약 해지, 권역 변경을 시도해 사태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15일 SK브로드밴드 하청노동자들은 도급사인 유엔에이엔지니어링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기사보기) 노동자들이 면담을 요구하며 사무실을 방문하자 외주업체 유엔에이엔지니어링이 문을 걸어 잠그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
퇴진광장을 열어내는 압도적 힘의 결집,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퇴진과 이후의 한국사회체제 전환 의지를 국민투표로 모아가겠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바로 지금, 국민투표에 동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