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주간소식(04.06.)

지난 한주간 있었던 대구지역본부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2026. 4. 6.

2026.04.06.

지난주 대구지역 키워드 #원청교섭 #노동안전 #사회대개혁

"원청교섭으로 노동안전 쟁취"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기억하며 4월 한달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선포하고 노동안전 집중사업들을 전개해왔습니다. 올해는 개정 노조법 시행 후 맞는 첫 4월로, 생명마저 차별받던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교섭으로 노동안전을 되찾는 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노동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려면 노동자의 직접 참여가 필수입니다. 위험성 평가 등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투쟁으로 노동자의 참여권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기사)

태경산업투쟁 농성 23일차로 마무리, 현장의 힘으로 투쟁 전환!

지난 1일 금속노조는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고 태경산업 사측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에게는 항의서한으로 중소영세사업장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기사)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일 대구노동청장 면담을 진행한 후 약식보고대회로 노동청 농성을 23일차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현장의 힘을 다시 모아 투쟁을 전환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도 지역의 지지와 연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퇴직금 떼먹는 대구교육청, '부도덕성, 이중 차별' 규탄한다!

대구교육청이 전국서 유일하게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 정부도 지적한 ‘퇴직금 회피성 계약’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특정 시기 입사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강요해 신규입사자라면 더 적은 퇴직금을 받는 차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방학기간 산정과 노동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기사)

“공공기관, 하청노동자 ‘원청 사용자’ 맞다”… 개정 노조법 시행 첫 판단

개정 노조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있다는 노동위원회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충남지노위가 공공연대노조가 제가한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모두 인용을 결정했습니다.(기사)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확인한 첫 판단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모든 원청사용자에게 교섭 요구에 응답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원청사용자성 부정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이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때까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성명)

尹 파면 1년, 광장에 나온 대구시민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12.3불법계엄부터 '윤 파면' 선고까지 123일 함께 투쟁했던 대구시민들이 파면 1년을 맞아 다시 광장에 모였습니다다. 1년 전 주권자가 승리한 날을 되새기면서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의 염원을 다시 외쳤습니다. 이들은 탄핵투쟁으로 태어난 현 정부의 사회대개혁 움직임이 더디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존중 사회를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소리높였습니다.(기사)